각종 사업대가 | |||
작성자 : 운영자 작성일 : 2025.07.07 조회 : 2 | |||
각종 사업대가기준은 사업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비용 산정 기준을 의미한다. 일반적으로 공사비, 용역비, 기술료 등을 포함하며, 관련 법규나 고시에 따라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.
1. 엔지니어링 사업대가: 엔지니어링 사업의 대가를 산정하는 기준으로, 직접인건비, 제경비, 기술료 등을 고려하여 산정해야 한다.
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[시행 2024. 12. 31.] [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-217호, 2024. 12. 31., 일부개정] https://www.law.go.kr/행정규칙/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2.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
건설공사 감리 용역의 대가를 산정하는 기준으로, 감리원의 등급 및 기술력, 공사 규모 등을 고려해야 한다.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(국토교통부고시 제2013-71호)”은 2014년 5월 23일 고시된 ”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(국토교통부고시 제2014-298호)”에 의해 폐지되었다.
따라서, 현재 건설공사 감리에 적용되는 대가기준은 ”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”이다.
※ [별표 1] 건설사업관리 대가 요율 https://www.law.go.kr/LSW//admRulInfoP.do?admRulSeq=2000000008836&chrClsCd=010201#J1338251
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[시행 2014. 5. 23.] [국토교통부고시 제2014-298호, 2014. 5. 23., 타법폐지] 국토교통부(건설안전과), 044-201-3582
”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(국토교통부고시 제2013-71호)”은 폐지한다.
부칙(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)<제2014-298호,2014.5.23>조문목록 없음 부 칙 (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)<제2014-298호,2014.5.23.> 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(기존 고시의 폐지) 이 기준 시행 이전의 “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(국토교통부고시 제2013-71호)” 및 “설계감리 대가기준(국토해양부고시 제2012-444호)”은 폐지한다.
3.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대가
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의 대가를 산정하는 기준으로, 개발 내용, 난이도, 투입 인력 등을 고려해야 한다.
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(2024년 개정판) [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, 2024. 05. 13]
https://www.sw.or.kr/site/sw/ex/board/View.do?cbIdx=276&bcIdx=61479&searchExt1= [사업대가] SW사업대가 산정 방식별 엑셀 템플릿 (2025년도)
[참고] 민간용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2025년 적용 서비스 단가
민간용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의 가치기반 방식 ITO 서비스 유지관리 및 운영비의 운영관리 서비스 단가를 아래와 같이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아 래 -
□ 서비스 단가 - 운영관리 서비스 단가 : 126,286원 - 개선관리 서비스 단가 : 789,738원
□ 산정 방법 : 2025년 적용 SW기술자 평균임금 인상률 4.2% 반영
□ 활용 방법 - “가치기반 방식 ITO 서비스 유지관리 및 운영비”의 운영관리 및 개선관리 서비스대가 산정시 ”서비스 단가”로 활용 -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. 끝.
[사업대가] SW사업대가 기획단계 업무량 방식 수립비 2025년 적용 단가 안내 `25년 적용 평균임금 공표에 따라 전년 대비 상승폭 4.2%를 적용한 업무량방식 단가를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▶ 2025년 ISP 단가 = 11,290,936원 (2024 개정판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62페이지 참조) ▶ 2025년 ISP/BRP 단가 = 11,574,855원 (2024 개정판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82페이지 참조) ▶ 2025년 EA/ITA 단가 = 11,598,238원 (2024 개정판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95페이지 참조)
※ 투입공수 방식의 ISP, ISP/BRP수립비, EA/ITA수립비 산정은 이와 무관함(투입 직무별 단가 적용) https://www.sw.or.kr/site/sw/ex/board/View.do?cbIdx=276&bcIdx=61183&searchExt1=
4. 디자인 사업대가
디자인 개발 용역의 대가를 산정하는 기준으로, 디자인의 종류, 난이도, 작업량 등을 고려해야 한다.
디자인대가기준종https://www.dsninfo.or.kr/ - 노임단가 : https://www.dsninfo.or.kr/cost/standard.do?type=PRICE&category=WAGE
[전자책 발간]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 활용가이드 (2025 개정판) https://www.dsninfo.or.kr/customer/detail.do?type=ARCHIVE&seq=1033743
* [참고] 개정사항 : 2024 디자이너 등급별 노임단가(2025년 적용분) 반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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